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쌀협상 비준동의안 에 따라 시중에 판매될 수입쌀을 백미(白米.현미를 도정한 것)로 수입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홍수(朴弘綬) 농림장관, 정장선(鄭長善) 제4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시판용 쌀 수입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부정유통 가능성이 적은 포장 형태의 백미로 시판용 쌀을 수입하되 시판용 물량(2만2557t)과 곡종은 중국 1만2767t(단립종), 미국 5504t(중립종), 태국 3293t(장립종), 호주993t (단립종) 등으로 배정키로 했다.

당정은 공매를 통해 시판용 수입쌀을 판매하되, 원활한 공매를 위해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도소매업자 또는 3개년 평균양곡 매출액 10억원 이상의 양곡도매상 등으로 공매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시판용 수입쌀에 대해 수입이익금을 부과해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으로 적립키로 했다.

수입쌀 등급과 관련해선, 시장 반응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국별로 1등급과 3등급을 50%씩을 배정하고, 가공용 수입쌀에 대해선 전량 3등급 현미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소비자와 농민 등에 미치게될 영향 등을 감안해 추후 다시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시판용 수입쌀은 12월초 의무수입물량 입찰공고, 내년 1월 입찰실시 및 계약 등을 거쳐 3~4월에 소비자에 판매될 예정이다.


발췌;외식경제신문 김병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