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군 지난 5월부터…군지부 “자영업자 경영난 해소 일환”

예산군도 시행…충남도 중심 확대 실시 조짐
주민 “서울 등 대도시도 실시 않는데…” 반발

충남 당진 지역 음식점들이 음식값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고객들로부터 부가세를 받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음식업중앙회 당진군지부는 지난 5월부터 음식요금에 부가가치세를 받기로 하고 시범적으로 일반과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6월부터는 간이과세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로부터 음식가격에 부가세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외식업계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검토돼 온 사항이었으나 실시에 들어간 것은 당진군이 처음이다.
당진군 지부의 장신석 사무국장은 “부가세법이 공포된 지 15년이 지났으나 음식업계에서는 아직 정착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하던 중 당진군이라도 실시를 해보자는 의견이 나와 실행에 옮기게 됐다”며 “막상 실시를 해본 결과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장 국장은 “그동안 음식업계가 영세업종으로 분류돼 다소의 세제 혜택을 받아 왔으나 IMF를 겪으면서 연간 1억5천만원이던 일반과세자 분류가 4천800만원으로 하향 조정돼 웬만한 업소는 모두 일반과세자로 전환됨으로써 세금부담에 봉착하게 됐고 음식가격에 부가세를 받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돼 자영업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지부를 중심으로 부가세 받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부가세 받기 운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당진군에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해 실시에 들어가자 소비자들의 반발과 민원이 발생하는 등 도입초기의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의 대다수는 “부가세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인정도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도 실시하지 않는 제도를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실시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군 지부의 활동과 관련,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당진군지부, 소비자보호센터 등의 한 관계자는 “음식값에 부가세를 받는 것은 결국 음식값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본다”면서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면 우선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기간을 거친 뒤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진군 지부에서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를 실시하자 예산군지부도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천안시를 비롯한 충남도내 각 시군에서도 실시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음식업중앙회 당진군지부에서 지난 5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음식요금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해 타 시·군 지부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외식경제신문 김정수 부장(kjs@foodban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