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관련 법규

간판을 달기 위해서 알아야 할 법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고 이 법에 대한 대통령령으로서의 ‘시행령’이 있다. 또 법과 시행령을 보완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는 ‘조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건축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등 참조해야 할 법률이 많으나 여기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심으로 알아보자.

◆가로형간판
주로 상점의 입구 상단에 붙는 간판을 말한다. 점두(店頭)간판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가로형 간판을 달아야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한다.
-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 건물의 4층 이상 상단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간판은 신고만 하면 된다.
- 건물의 3층 이하에서 간판 면적이 5㎡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신고필증이 교부되어야만 설치할 수 있다.
- 건물의 측면 또는 후면, 4층 이상 벽면에 판류로 걸고 싶으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네온사인을 이용하는 간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표시기간은 3년 이내이므로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돌출간판
건물의 벽면에 돌출되게 부착하는 간판을 말한다. 건물의 전면 폭이 10m를 초과하는 상가와 건물에서는 10m마다 1줄씩 나란히 달 수 있다.
-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 및 신고를 해야 한다.
- 간판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인 간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간판 상단의 높이가 5m 미만이고 1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간판은 신고만 해도 된다.
- 허가증이 교부되어야만 설치할 수 있다.
- 가로의 길이는 1.2m 이내로 달아야 한다.
- 간판의 두께는 50cm 이내, 벽면과 간판 간의 간격은 30cm 이내이어야 한다.
-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을 달 수 있다.
- 목조건물이나 가건물에는 달 수 없다.
- 표시기간은 3년 이내이므로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지주이용간판
건물이 아니라 건물의 부지 안에서 기둥을 세우고 만드는 간판을 말한다.
-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 및 신고를 해야 한다.
- 간판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간판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이면 신고만 해도 된다.
-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 이내이어야 한다.
- 간판 1면의 면적은 10㎡ 이내이어야 한다.
- 간판 합계면적은 40㎡ 이내이어야 한다.
- 화단 또는 기단을 설치한 후 그 안에 표시해야 한다.
-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지만 미관지구에서는 2~3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상업지역과 관광지에서는 전광을 제외한 네온 사인이나 점멸 간판 설치가 가능하다.
- 표시시간은 3년 이내이므로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발췌;월간식당2004/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