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단체 신용카드사 경영 손실 가맹점·소비자 전가 반발 건의서 제출
카드사 “외식업소 수수료율 인상 검토한 적 없다” 주장… 공문화 거절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전국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가단협)가 신용카드사들의 신용판매 가맹점 수수료 인상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가 원가를 밑도는 데다 현금서비스 등 대출부실에 따른 경영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신용판매 가맹점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수수료를 인상하자 가맹점 사업자 단체는 각 카드사 및 정당과 국무총리실,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에 수수료 인상방침 철회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가단협은 “신용카드사 문제는 전적으로 정부의 정책운영 실패와 신용카드사들의 방만한 경영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카드사의 경영실패 손실을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전가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가단협은 “우리나라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외국 카드사에 비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수수료 인상 대신 과당판촉 경쟁을 지양하고 고임금, 특별 성과급 등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등 원가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이미 지난 6월말 “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고 신용카드사의 원가자료는 수수료 인상의 근거자료로 적정치 않으며 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앞서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며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을 반대한 바 있다.
또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가맹점사업자들과의 회의를 갖고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인상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외식업소는 카드사로부터 수수료율 인상에 대한 공문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음식업중앙회는 지난달 한 카드사와 접촉한 결과 “음식업중앙회 소속 가맹점의 현 2.7% 인상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으며 만일 인상할 경우 10% 안팎의 인상률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해 듣고 “인상불가에 대한 의견을 공문을 통해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카드사가 거절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가맹점 사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실력행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돼 마찰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발췌;외식경제신문 2004/8/05 김정수 부장(kjs@foodban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