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단속 위한 관광 경찰제, 위생 등급제 실시 등 다양한 법규 시행

테러사건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물론 국내 외식업계에도 치명타를 입혔던 지난 한해가 가고 임오년 새해가 도래했다.
올해는 국제 경제가 어느 정도 호전될 전망이고 국내적으로도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 등이 개최돼 국내 경기회복과 함께 외식업계의 발전도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 국내 외식산업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변화된 제도들을 알아보는 코너를 마련했다.

1. 쓰레기 종량제도 개선
상반기부터 쓰레기봉투 재질이 강화되고 묶는 끈의 길이도 개선된다.
대형 폐기물의 종류가 기존 20개에서 54개로 확대되고 배출방법과 절차도 다양화된다.

2. 우수체인 사업자 지정 제도화
일정 요건을 갖춘 체인사업자는 우수 체인사업자로 지정되며 다양한 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산업자원부가 규제심사 요청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체인사업자를 우수 체인사업자로 지정해 체인점포의 현대화, 점포·품질관리, 종사자 교육, 유통정보 시스템 구축, 공동브랜드 또는 자기부착상표의 개발·보급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장면적 3천㎡이상의 대규모 점포 개설의 경우 현행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3. 음식점단속 위한 관광경찰제
음식 및 숙박업소, 여행사, 택시 등 관광 관련업계의 바가지 요금 등을 단속하기 위한 관광경찰이 오는 5월 이전 등장한다.
사법권을 갖는 관광경찰은 사법경찰 또는 행정공무원 가운데 선발되며, 소정의 교육을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4.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실시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함으로써 친환경적 건축물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그린빌딩 인증제도’가 올해 시행된다.

5. 위탁급식업 정식 업종으로
위탁급식업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7조 식품접객업에 ‘위탁급식영업’이라는 종목으로 올해 안에 신설될 예정이다.

6. 창업자금 2천700억원 지원
지난해 2천200억원으로 책정됐던 소상공인 창업자금이 올해 2천700억원으로 늘어난다.
산자부는 올해 2천700억원의 창업자금을 확보하는 한편 지난해와 같이 정책자금이 조기 소진될 경우 금융기관과 협의를 거쳐 약 5천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조성해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방의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 소상공인지원센터 10개소가 추가로 설치, 소상공인지원센터가 59개소로 늘어난다.

7. 정육점 거래기록 비치 의무제
쇠고기 구분판매제 폐지이후 원산지를 속여파는행위를 막기 위해 정육점마다 고기를 매입할 때 구입량과 부위, 등급, 원산지 등을 기록해 일정기간 비치해야 한다.

8. 국내 최초 마이크로 맥주 탄생
올해 주점서 직접 만든 마이크로 맥주가 탄생,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호텔이나 외식 체인점 등에서 직접 만든 그 집만의 맥주(마이크로 맥주)를 맛볼 수 있다.
또 맥주 제조 시설기준(마이크로 맥주의 탱크 용량은 대부분 1㎘임) 등을 만들어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춘 곳에 대해 맥주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며, 맥주 제조 탱크 용량이 6천㎘ 이하인 맥주공장은 세울 수 없도록 돼 있는 주세법 시행령을 고쳐 특례조항으로 하거나 주세법의 주류면허 조항을 고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마이크로 맥주란?
막걸리 맛이 동네 또는 양조장마다 다르듯이 맥주도 원료나 끓이는 시간, 발효 횟수 등에 따라 다양한 맛이 나는데 이런 특성을 살려 주점에서 독특한 맛을 내 소규모로 만들어 파는 맥주를 마이크로 맥주라고 한다. 아시아에선 베트남·중국은 물론 일본도 1994년부터 허용하고 있다.

9. 주류전문 소매점 도입 논란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올해부터 도입하기로 한 ‘주류전문소매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아직도 시행여부가 불투명해 혼란을 빚고 있다.
청소년보호위는 지난해 11월 청소년 음주예방 및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주류전문소매점’제도 도입을 발표, 2002년부터 알코올 도수 30도 이상, 2003년 20도 이상, 2004년 10도 이상, 2005년 5도 이상 등의 주류 판매를 순차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후 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고 관계부처 협의도 한차례 형식적으로 갖는 등 전형적인 ‘한건주의식 전시행정’ 양태를 보이고 있어 시행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주류전문소매점 제도의 도입은 시기가 이르다는 분석하에 정치권도 소극적이다.

10. 간판 글씨 크기 제한
이달부터 간판의 문자·도형크기 비율을 적용한다. 간판의 문자·도형 크기 비율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검토 결과, 간판 전체의 50% 내외가 적합하다는 결론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간판은 50% 내외로 유도하고 규격·서체·설치장소 등 주변여건에 따라 최대 70% 이내에서 허용키로 했다.

크기 비율이 적용되는 간판은 시내 전역의 옥상간판, 4m 이상의 지주간판, 세로 10m 이상의 돌출간판, 면적 20㎡ 이상의 판류형 간판 등과 4차선 도로변 등 광고물 특정지역의 모든 허가·신고대상 광고물로서 개별 간판에 대한 크기는 자치구 광고물관리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단 1년 미만의 표시시간이 남은 간판에 대해서는 1년간 적용을 유예함).

11. 식품위생업소 융자금리 인하
경기도는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올해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융자금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경기도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자금 대출금리를 종전 연리 6%에서 3%로,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도 3%에서 1%로 각각 인하해 융자 지원한다.

또 식품 제조업소와 가공업소 가운데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융자금을 종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지원하기로 했다.

시설개선 융자금의 경우 주방·영업장·간판을 비롯한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한 집기 구입비로만 사용이 가능해 위생수준 향상이 기대된다.

12. 식품업소 위생등급제 도입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위생등급제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국 1만5천여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위생상태와 품질관리 능력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해 차등 지도점검하는 위생등급제를 올 상반기중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오는 3월∼6월 사이 서류평가와 시설평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식품제조·가공업소를 4등급으로 나누는 등급분류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를 통해 상위등급으로 분류된 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적 위생관리를 유도하고 하위 등급으로 분류된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 지도,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13. 식품 부작용 표시 의무화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식품은 반드시 이를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가공식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식품원료가 사람에게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같은 부작용을 경고하는 표시를 하도록 식품 표시기준을 올해안에 개정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부작용을 주의하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진영 기자(2002-01-14일자 4면)